임차인 보호 정보

캘리포니아 거주 임차인들은 주 법과 일부 도시 및 카운티의 지방 법에 따라 특정한 퇴거 보호를 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COVID-19)임차인 구제법과 COVID-19 임대 주택 회복법에 따른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구제법들은 임차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하면 COVID-19 관련 재정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퇴거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는 임대인들은 퇴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임대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처한 특정 상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퇴거 보호에 해당되는 기타 다른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규정이 귀하의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적격한 임차인에게 제공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업무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가족을 돌보려고 집에 머물러야 했기에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입법부는 COVID-19 관련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년 이상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지속되는 팬데믹과 이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입법부는 중요한 보호 조치를 확대 및 연장하고 또한 주 전역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가 서명하였습니다.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2020년 4월 1일 이후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와 공공 요금의 100%를 지불해 드립니다.
  •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납한 임대료를 지불하면 귀하는 퇴거 및 부채 징수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현재 마감일이 없지만 기금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또는 향후 임대료 및 공공 요금 납부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조치하기에 앞서 반드시 임대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납부 또는 종료”(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미납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집을 비워 달라고 전하는 통지)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우선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고서는 임차인을 법적으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 "납부 또는 종료"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알아보고 보호하길 권장합니다. “납부 또는 종료” 통지에 “COVID-19 관련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진술서(팬데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진술서에 서명하고 임대인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납부 또는 종료”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은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여러분이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료 지원을 신청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퇴거 및 부채 임대료 징수 소송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기타 사항들

  • 2021년 11월 1일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이 미납한 그 어떤 임대료에 대해서라도 임차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 1일까지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거 사유를 제공할 경우에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명시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30일 또는 60일 퇴거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흔히 "무사유" 퇴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 명시된 사유는 법이 허용하는 유효한 사유, 즉 "정당한 사유"와 부합해야 합니다.
  • 기존 지방 정부의 퇴거 조례는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 임대료 의무를 2023년 5월 31일 이후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대신에 임차인이 임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그거나, 임차인의 개인 재산을 치우거나, 유틸리티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1,0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2021년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 불법 퇴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렴하거나 무료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www.lawhelpca.org 및/또는 임차인 리소스(Tenant Resources)를 방문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